[뉴스포커스] 세계은행 ICSID '한국 정부, 론스타에 2,925억 배상'<br /><br /><br />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 대 국제소송 결과 중재판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일부만 인정해 중재안을 제시하며 지난 10여 년간 끌어온 공방이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오늘 결과가 추후 다른 국가와 투자자 간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들, 김지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십시오.<br /><br /> 론스타가 46억7,950만 달러, 한국 돈으로 약 6조 원을 청구했는데요. 누가 봐도 론스타가 뻥튀기 배상금을 청구한 건데, 그중 2,925억 원이라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?<br /><br />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양측 모두 변호사 비용이나 중재인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. 우리 정부도 거의 500억 가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?<br /><br /> 론스타 사건, 분쟁만 10년이 넘게 진행되다 보니 어떤 사건인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,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.<br /><br /> 이번 론스타 국제소송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었나요?<br /><br /> 당시 론스타가 한국 법원에도 제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왜 국제 투자 분쟁까지 가게 된 건가요?<br /><br /> 국제소송 분쟁이 10년이나 걸렸는데요. 보통 국제소송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?<br /><br /> 론스타 국제소송은 20년이 됐지만, 론스타가 한국에 들어온 건 2003년이었는데요. 그 당시 론스타가 과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도 논란이 있었습니다. 특히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, 이 부분을 왜 당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건가요?<br /><br /> 또 하나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었는가도 논란이었는데요.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났었나요?<br /><br /> 론스타가 국제소송을 제기해 판정을 내린 곳이 국제투자해결분쟁센터, ICSID였는데요. 이곳은 어떤 곳이며, 국제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나요?<br /><br /> 중재 초기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. 지난 10년간 론스타와 한국정부가 어떤 공방을 주고 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고요. 이건 왜 그런 건가요?<br /><br /> 문제는 론스타 사건이 끝이 아니라 현재 또 다른 사건들이 ISDS에 피소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론스타 사건이 정부가 피소된 첫 사건>이기도 했지만, 손해배상액 규모가 크다 보니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른 사건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?<br /><br />#론스타 #6조원 #국제소송 #ICSID #배상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